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은 성범죄 단속이 강화되기 전부터도 중한 성범죄로 취급 받아 왔다. 다만 친고죄 항목이 폐지되기 전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인하여 고소가 취하되곤 했기에 실제적으로 검찰 송치까지는 되지 않은 사건이 비일비재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친고죄 항목이 폐지되고 난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고소는 취하되지 않고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성범죄 단속이 강화되면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다면 그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는 당연한 수순으로 거치게 된다. 그렇기에 이 때에, 본인이 강간죄나 준강간죄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본 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들어 있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간음을 위한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 등인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상대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에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이 때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을 상정해 보고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인지가 증명될 수 있어야 무고한 피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범죄 수사 과정에는 피해자 진술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데 성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은 흔히 밀폐된 공간, 둘만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범죄 상황은 둘만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진술 양쪽 모두 100%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 수사에 피해자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용한 범죄행각 등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음주 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다음 준강간죄로 고소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홀로 결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할 상황일 것이다. 상대가 마음먹고 일관되게 거짓 진술을 주장한다면 아무래도 피해자 진술 쪽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이 성범죄 수사이기 때문이다.
YK성범죄전문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는 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포함하여 한 해에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해 해결한 바 있다. 성범죄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무고한 피의자 역시 증가하고 처벌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가장 먼저 성범죄 사건 해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쌓은 다양한 경험으로 YK성범죄전문센터만의 노하우를 탄탄히 하고 있다. 강간죄, 준강간죄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상담(02-522-4744)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