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돈을 빼앗기 위해 엽기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은 이른바 ‘악마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김모(20)씨와 이모(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생 박모(17)양에겐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최모(16)양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데 이어 범죄를 인멸하려고 장기 매매를 모의해 12시간 동안 차에 태워 돌아다니는 등 인간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함과 변태성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살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오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20ㆍ지적장애 3급)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단지 정자로 불러내 술을 먹이고 김양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한 뒤 “원조교제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34시간 동안 감금하며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주요 부위에 붓는 등 폭행ㆍ학대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긴다며 렌터카에 싣고 다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학생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또 여고생 김양과 박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최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출처: 중앙일보] 평택 '악마가 된 여고생 사건' 가해자 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