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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與, 인천 아동학대 대책 마련 현장당정…실종신고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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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인천의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2년간 감금,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당정협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상치 않은 사안이라고 보고 24일 사건이 벌어진 인천 연수구에서 당정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민생119는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당정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우리당은 아이들이 학대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처벌 규정 강화만으로 아동학대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와 교육당국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살폈다면 소녀가 이렇게 오랜기간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년간 아이가 갇힌 경우 이웃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 실종 신고 요건은 아동과의 관계상 신뢰있는 인물이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돼야 한다"며 "담당경찰, 공무원의 기계적인 법 적용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 자퇴의 경우에도 경찰 등과 협조해 방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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