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된 여성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서 무사증제도 보완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외국인 범죄까지 급증하면서 대책마련이 절실해졌다.

지난 1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임야에서 고사리를 캐던 주민이 보리 밭 옆 구덩이에서 흉기에 찔려 흙과 풀로 덮인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형사인력을 총 동원해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지문이 확인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전단지 5000장을 제작해 배부에 나섰지만 신원 확인에 꼬박 이틀이 넘게 걸렸다.

이마저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이유는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단란주점에 불법 취업했다.

2002년 도입된 무사증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시 사증(비자)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전세계 189개국 국민은 30일간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내걸고 무사증 확대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62만9724명으로 급증했다. 제주도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치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도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4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알선책을 통해 도내 각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배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2010년 10월17일 이탈리아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44명이 무더기로 행적을 감춘 사건이 있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방문 목적은 불법취업이었다.

최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불법취업의 통로가 되고 있다. 반면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체류기간 도과자(불법체류자) 1450명 중 적발자는 602명에 불과했다. 이마저 자진출국자 253명을 포함한 수치다. 무단이탈자 3명중 2명은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미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1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수는 2011년 121건으로 급증한 뒤 2013년 299건, 2015년에는 393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한건 이상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도 증가세다. 실제 2012년 이후 해마다 1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 이후 10년간 각종 범죄로 구속된 외국인만 135명이다.

제주도는 불법 고용 금지와 불법 체류 외국인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자진 출국할 경우 한시적으로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적 규제 자체가 무사증의 취지에 반하는 꼴이 된다. 결국 입국심사과정에서 불법취업과 범죄 의심자를 걸러내는 방법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해 제주에 들어올 때 신원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무사증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