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7년 3만여 건에 달했지만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등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95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으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폭설이 1만 8346건(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가 6224건(21%), 폭행 507건(1.7%), 교사 성희롱 449건(1.5%)순이었다. 특히,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피해교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체 1789건 중 1364건(76%)이 전보나 화해 등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 학교장 재량에 의한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332건으로 경력과 호봉 및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는 58건보다 약 6배 이상 많았으며 공무상 휴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을 한 경우는 20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889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내 봉사 2759건(21.5%), 특별교육 이수가 2688건(21%), 사회봉사 2043건(15.9%) 순이었으며 퇴학처분은 374건(2.9%)에 불과했다.
조훈현 의원은 “무너져 가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피해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공무상 휴직이나 병가 절차의 간소화, 법적 조치의 지원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