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지역 유지로 구성

범피센터는 지역의 병원장, 업체 대표, 학원장 등 이른바 지역 유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내는 데다 운영위원·이사·의료지원위원 등 범피센터의 임원을 맡고 있다. 센터마다 3~4명의 상근인원이 있지만 임원은 1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천안·안산범피센터의 조직도에는 117명의 임원진이 적혀 있다. 이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 검찰과의 연결에도 적잖게 신경쓰고 있다. 지역 범피센터 전직 이사는 “일부에서는 ‘기부금 500만원만 내면 범죄 피해자도 도울 수 있고 검사장과의 회식자리에도 참석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 정도”라고 말했다. 범피센터는 “또 다른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전문상담 인력 조차 없어

범죄피해자 지원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 각 센터에 전문 상담사는 상주하지도 않을뿐더러 단기 상담교육 과정을 밟은 뒤 앉아 있는 게 고작이다. 범죄 피해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1차 상담한 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전부다.

범피센터가 밝힌 연간 피해자 지원은 4만~5만건이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어디서 받느냐.”는 간단한 전화문의까지 실적에 포함시킨 결과다.

게다가 피해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액도 넉넉하지 않다. 부산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김모(52)씨는 길을 막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해 실명,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으나 범피센터에서 받은 지원비는 50만원이 고작이었다. 범피센터 관계자는 “상담 뒤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여부를 결정한 뒤 산정한 금액을 위원단이 최종 심사한다.”면서 “사망시 최대 500만원이며 대부분 100만~30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명문화된 기준이 없는 탓에 센터마다 지원액이 다르다. 센터들의 홈페이지 관리도 부실하다. 2009년 이후 게시글이 전혀 없는 곳도 허다하다.

●이월예산 30억… 지원액 쥐꼬리

익명을 요구한 법학과 교수는 “이월된 예산이 30억원이나 되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의미”라며 “관변단체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보다 자리 나눠먹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민간에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피센터 관계자는 “인건비를 기부금에서 일부 충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보조금과 기부금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열악하다.”면서 “범방위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