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Best 10, Worst 10｣ 선정 발표

-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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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주요사건 중 수사관들에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기로 하고,

○ 지난 2. 9부터 전국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후보사건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Best 10, Worst 10’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선정결과는 붙임 목록 참조

□ “Best․Worst 10” 으로 선정된 사건을 살펴보면,

○ 우선 ‘Best 1’으로는 지난 ’09. 7월 청와대를 포함하여 韓․美 주요기관의 홈페이지 DDos 공격사건에 대해, 치밀한 수사로 DDos 공격의 근원지가 중국에 소재한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

체신회사의 IP 대역임을 확인하여 사이버수사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7.7 DDos 공격사건｣이 차지하였으며,

- 그 뒤를 이어 ’11. 4월 내연녀와 치밀한 공모를 통해 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약 2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및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이 'Best 2' 로 선정되었다.

○ 한편, Worst로 선정된 사건은 크게 △부실수사 5, △인권침해 2, △유착비리 2, △피의자 도주 1건으로 나타났으며,

- Worst 사건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지난 ’10년 발생한 ｢양천署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이었고,

- 그 다음으로는 지역 유흥업계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부실수사로 자살자가 연이어 발생한 ｢포항 유흥주점 여종업원 자살사건｣이 2위로 선정되었다.

□ 경찰청은 이와 같은 선정결과를 토대로,

○ 해당사건에 대한 사건내용과 수사사항, 시사점 등을 정리하여 일선 경찰관서 및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 이를 전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수 수사기법은 공유하고, 수사과오의 재발은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Worst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진단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 수사의 적정성 제고 및 인권중심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붙 임>

▣ “베스트 10” 사건

순위	사 건 명	수범 사항	지방청
1	국가기관 상대 7.7 DDOS 공격	사이버수사역량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	본청
2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	계획적 범행을 끈질긴 수사, 新수사기법 활용으로 해결	부산청
3	초등생 인질강도 피의자 검거	지방청의 입체적 수사지휘 및 廳간 공조수사 등으로 범인 신속 검거, 피해자 안전 귀가	서울청
4	연쇄 부녀자납치 강도살인범 검거	범인검거 후 광범위한 행적수사로 여죄 확인 , 연쇄 납치강도 등 혐의 구증	경기청
5	평택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사태 조기해결	기능간 유기적 협조, 체계적인 수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규모 연행자 사법처리로 공안사건 수사 모범사례	경기청
6	520억대 스포츠토토 운영자 검거	사전 치밀한 증거수집으로 현장 검거 및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로 5억 여원의 범죄수익금 환수	광주청
7	고속터미널 현금수송차량 날치기 피의자 검거	전담반을 통한 10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범인검거 및 이후 무전지령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조치	서울청
8	신세계 등 국내 25개 유명업체, 회원정보 2천만건 유출사건	개인정보 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최초 사법처리, 이후 관계부처 제도 개선 유도	인천청
9	영광 금은방 강절도단 일망타진	버스 CCTV를 모두 분석, 용의차량 확인 후 치밀한 추적수사로 발생 46일만에 범인 7명 모두 검거	전남청
10	국내최대 휴대폰 메시지(MMS) 피싱사기 업체 검거	피해자 570만명, 피해액 150억 여원인 전국 최대 MMS 피싱사기단 검거, 이동통신사 문제점 발굴, 제도개선 유도	부산청

▣ “워스트 10” 사건

순위	사 건 명	미흡 사항	지방청
1	양천서 침입절도 피의자 가혹행위	과도한 수사의욕으로 적법절차 무시, 인권침해 발생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서울청
2	포항 유흥주점 여종업원 자살사건	유흥주점 업주들과의 유착으로 수사소홀, 잇따른 자살 발생 및 경찰에 대한 국민불신 증가	경북청
3	불법오락실 단속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건	야간당직 1명으로 관리감독 사각, 보고서 변조, 피의자 임의누락	서울청
4	분당, 상가털이 구속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절도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 177건 혐의로 송치 → 증거부족으로 5건만 유죄인정, 덮어씌우기, 부실수사 등 비난 발생	경기청
5	나는 억울하다, 진범은 따로있다	진범이 밝혀지기까지 1년 가까이 옥살이, 범행 부인하는 피의자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 부실	인천청
6	대구 여대생 납치살인 사건	사건초기 자작극 가능성을 염두 미온적 대응, 도주로 차단없이 용의차량 추격 검거실패, 피해자 피살된 채 발견	대구청
7	강도강간 피의자 도주사건	피의자가 환자(폐암)라는 생각에 감시소홀, 긴급체포 피의자 도주	경기청
8	인터넷 도박개장 수사미흡 사례	광범위한 수사로 성과 있었으나, (160명검거), 총책검거시 성급한 은신처 진입시도로 추적사실 노출, 피의자 잠적․검거 실패	충북청
9	대안학교 교장 횡령사건 수사 중 검찰 이송지휘로 중단	형소법상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검토부족으로, 피의자 진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 발생	광주청
10	인터넷사기 피의사건 관련, 죄 없는 의대생을 긴급체포	참고인이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여타 진술, 정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긴급체포, 언론비난 보도 등으로 긴급체포 남용 문제 부각	경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