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발하는 범죄들을 보면 강력 범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죄의 피해자들은 삶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나큰 범죄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의 지원책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천명하며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볼때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다는 점은 분명 곱씹어 봐야 할 일이다.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일원이었을 성실한 시민이 범죄 피해를 받을 경우 대부분의 가정은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재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마련이다. 결국 한 가정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나 지역사회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0.1%에 불과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통계다. 범죄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를 돕기위해 운영되는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는 최대 5천4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규정과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또한 별다른 지원대책이 없다.
결국 범죄로 인한 피해는 온전하게 피해자의 몫인 것이다. 과연 이런 사회과 국가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현재 정치권은 4·11총선을 겨냥 무수한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복지사각지대에서 삶이 파괴된 채 신음하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