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포털사이트 통해 구조금·구조지원금 신청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보·온라인상담 등도 통합 서비스
법무부가 대국민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의 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범죄 피해자가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및 피해구조금 신청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형사사법 전자화 현황과 과제’를 발간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 ‘사건진행상황 조회’ 기능이 있지만, 피의자나 고소인 등만 이용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범죄 피해자 기본 정보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범죄피해자 기본 정보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 사건 수사 시스템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등록, 저장·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주거지원금 등도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정보와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부처에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나 기관이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제공했고 그마저도 대부분 관련 활동이나 오프라인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 통합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국가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향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확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