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부실한 자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 교원단체들은 19일 "학교폭력의 실상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조사결과 공개가 자칫 학교줄세우기,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랬다.
교원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조사 결과의 객관성 부분이다. 특히 조사대상 학생수보다 응답자가 더 많은 학교가 있는 등 자료 곳곳에서 발견된 오류가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관계부처차관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훈 기자>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회수율이 전국 평균 25%에 머무르고 학교별 편차도 커 자료의 객관성이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공하기 전에 자료의 객관성을 학교가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다른 학교에 비해 발생수치가 높은 경우 문제학교라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이번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수준의 객관성조차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나쁜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나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진솔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학교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학교가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히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것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교과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 김병오 대표는 "학교폭력 결과의 공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 참고 자료로 작용할 것이고, 또 학교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며 "반면 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와 학교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실추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을 대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한 목소리로 입시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학교폭력으로 희생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쟁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학생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 김병오 대표는 "정부가 정말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인성에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 성적 중심의 체제를 완화시켜주어야 한다"며 "먼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강화한 일제고사를 비롯한 성적 중심의 경쟁 체제라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