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 2012. 4. 23. 경찰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함께 전국 16개 지역별 명예경찰로 위촉된 생활지도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0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교사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 생활지도부장 1명을 명예경찰로 위촉(단, 희망자에 한함)

□ 이번 간담회에서는,

○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 및 최근 영주중학교 자살사건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 향후,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당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성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경찰과 학교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경찰과 학교 이외의 학부모･지자체･NGO 등 지역사회 전체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 또한, 최근 영주중학교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학생 교육적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그 뜻을 같이 하였다.

- 피해학생이 자살 고위험 학생이었음에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 피해를 목격한 학생들도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무관심･방관하였으며 △학교내 ‘○○패밀리’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 학교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간담회에 앞서, 경찰은 추진방향 점검 및 내실화를 위해

○ 학생･교사･학부모 등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그 결과, 전년보다 학교폭력이 감소하였다는 응답(43.2%)이 증가하였다는 응답(21.9%)보다 높았고,

-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9.1%,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28.7%로 경찰의 개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 향후 경찰의 역할로는 ‘학교가 주도하고 경찰이 협력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5.8%로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일진 등이 증가하거나 달라진 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경찰의 대응체계를 더욱 전문화, 내실화 해나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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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NGO 등 자체 설문조사결과

- 총 23,807명 대상, 4.9～16(8일간) -

※학생･교장(교감)･교사･교육(지원)청･학부모･기자･NGO 대상 /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전년대비 학교폭력 현황 : 감소(43.2%), 비슷(34.9%), 증가(21.9%)

◦전년대비 일진 현황 : 감소(46.2%), 비슷(35.5%), 증가(18.3%)

◦경찰활동 만족도 : 만족(57.4%), 보통(27.8%), 만족하지 않음(14.8%)

◦경찰개입 적절성 : 적절(59.1%),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28.7%), 지나치다(12.2%)

◦경찰의 역할 : 학교주도･경찰지원(75.8%), 경찰주도(16.8%), 미개입(7.5%)

◦전담경찰관 필요성 : 필요(83.6%), 필요없다(9.6%), 모르겠다(6.9%)

※ 학교수 : 10개이하(43.5%), 10～20개(20.5%), 20～30개(8.2%), 30개 이상(7.1%), 모름(20.8%)

□ 이에 경찰청은,

○ 학교폭력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일진 등 불량써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집중적으로 대응, 해체 및 선도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추가배치(306→514명)하고, 학교와 협조하여 명예교사로 임용되도록 하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학교와의 연락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석을 가급적 전담경찰관이 하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전담경찰관과 현장경찰관들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및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타 전문교육 및 경진대회등을 통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상담사 자격증 신청 경찰관 4,888명

- 현재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비상상황으로 全 경찰이 학교폭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여청기능(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속 추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찰과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권확립을 위해서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학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경찰은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교육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청･학교에서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서별로 교육당국의 의견을 수렴,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 각 학교 생활지도부장을 명예경찰로 위촉하여 교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 학교폭력 근절 실무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2주1회) 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긴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방청-교육청｣, ｢경찰서-교육지원청｣간 정기적 회의기구 구축 추진

○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적극 수집, 전국에 전파하고 필요시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여 피해자 멘토링 등 사후 모니터링에 경찰만으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협력단체･학교･NGO와의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5월 이후, 시기별 맞춤 대응을 위해

○ 5월 중간고사 이후, 일진 등 불량써클의 결성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실태파악 및 강력대응하고, 초･중･고교별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7～8월 방학기간에는 학생의 생활공간이 학교에서 학원･가정으로 이동되는 점을 감안,

- 방학전, 학부모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당부하고, 학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온･오프라인상 음란물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행위 등을 단속하고,

-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등을 활용하여 학원 주변 및 공원･놀이터 등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교외에서 발생하는 폭력･갈취행위 등도 적극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