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서 문제점 제기 상담장소 부족하고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시간·노력 많이 소요… 보수는 비현실적 피해자 지원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필요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들이 상담 장소 부족과 조력인의 권한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석우(42·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피해자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법률조력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한 이모(18)양 사건을 예로 들며 "법률조력인으로 처음 지정받은 사건이었지만 성폭력 상담소나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장소를 상담 장소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할 수 없이 방음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어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관련 법령이 복잡한데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의 형사 절차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과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조력인은 공익성 있기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공판까지 관여하며 일반 수임사건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의 상한인 200만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영(42·29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팀장은 "형사 절차상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역할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련의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상담 장소 부족에 대해 "검찰청 별로 소관 지역 내 상담소, 지원센터, 경찰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소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조력인은 기본 보수가 60만원이며 검사의 사건처분시, 재정신청 결정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 등 단계마다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총 5단계의 보수 결정지급을 거친 경우 1200만원을 받게된다"며 "이는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가 30만원이고 심급별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에 비교해볼 때 적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진형혜(41·31기)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조력인 취지를 고려할 때 열람·등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