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자료집 발간
기사등록 일시 [2015-01-13 14:04:3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지검장 봉욱)은 2013년 10월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에 대한 수사·공판 자료집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자료, 공소장, 증거설명서, 구형의견서, 해외 주요 아동학대 사례, 항소이유서, 보도자료 등과 연구논문, 언론보도, 감사편지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검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의 주요 도서관 등에 4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계모 박모씨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당시 7세)를 55분간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갈비뼈가 16개나 골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기소한 후 공판대응팀(팀장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을 구성해 영국과 독일, 미국 등 해외 판례를 분석했다.
또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를 증인신문하며, 학대 장면이 담긴 핸드폰 녹음파일을 복구해 검증하는 등 1심과 2심 공소유지에 노력했다.
그 결과 상해치사죄가 인정됐던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박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 자료집이 아동학대에 대한 유관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