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수사 완벽하다던 육군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은 부적절한 인사"
군인권센터·유족 등 철회 촉구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완벽한’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김흥석 육군법무실장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장 내정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김 실장을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군내 가혹행위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지난 3월 오 대위 사건 1심 선고 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잊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자 군 내부 통신망에 “(윤 일병의 사인 등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으로 군검찰 수사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됐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해 기름을 붓고 있다”는 글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김 실장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국방부가 군 내부의 인권유린과 성폭력, 부정부패를 말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처사”라며 “김 실장의 내정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1000만인 서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