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인태 “유영철 피해 가족 중에도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는 분 있어” ②
입력2014.11.04 (10:35)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유인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사형제, 범죄 억지력 없다는 유엔 조사 2번 발표
- 사형제 있는 미국, 사형제 폐지한 유럽보다 흉악범죄 더 많아
[홍지명]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존엄성 또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를 들어 사형을 반대하는 주장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10년 만에 사형폐지법안을 다시 꺼낸 유인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태]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사형폐지법안을 국회에 낸 취지가 궁금합니다.
[유인태] 취지야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꼭 생명권을 법의 이름으로 뺏는 사형이 유지되는 게 옳으냐 하는 기본권, 인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법관의 오판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엔이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걸로는 이 사형제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게 있거든요? 굳이 사형제가 그렇게 범죄억지력도 없다고 하는데 앞의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계속 꼭 유지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10년 만에 다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약 175명의 동료의원들의 받아 국회에 냈는데, 이게 그때는 입법화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유인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요. 그 당시 17대 법사위에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많아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상임위에서 공청회까지 해놓고는 표결처리 않고 소위 말해서 깔아뭉개버렸어요.
[홍지명] 그냥 흐지부지돼버렸군요.
[유인태] 네, 흐지부지 계류한 채 본회의로 넘어오질 못했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죠.
[홍지명] 유 의원께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상과 관련한 건데, 지금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와는 좀 달리 흉악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원춘 사건이라든지 유영철, 강호순 사건.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응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유인태] 항상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사형 존치 여론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있고요. 흉악범죄가 좀 잠잠하고, 공지영 씨 소설 영화화했던 게 하거나, ‘모레시계’가 방영된 이후에는 또 사형폐지에 대한 여론이 좀 올라갔는데, 근데 다양한 여론이라는 게 사형 폐지가 존치보다 앞선 적은 별로 없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경우를 봐도. 대개는 한 6:4 이렇다가 흉악범죄가 나오면 6.5:3.5, 아까 말한 그런 경우에는 5.5:4.5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존치가 좀 높았었죠.
[홍지명] 사형제 존치를 통한 흉악범죄 예방효과, 아까 유엔 조사에는 별로 억지 효과가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학자들 연구가 그렇게 나옵니까?
[유인태] 유엔이 공식적으로 1988년하고 2002년 두 번 조사해서 그것은 사형제 유지가 범죄억지력이 없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두 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98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고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 하지 않은 폐지국이 140개국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런 끔찍한 범죄가 많이 생기면 다시 사형제를 부활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홍지명] 그런데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아무리 흉악한 범죄 저질러도 사형 안 당한다, 최악의 경우 감방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막아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인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사형제가 상당히 범죄억지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형제가 있는 나라에서, 미국이 주에 따라 다릅니다만, 미국에서 연쇄살인이니 총기살인이니 흉악범죄가 유럽의 EU국가들은 다 폐지했는데 대충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미국이 흉악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지 유럽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사형폐지한 나라보다는 있는 나라가 더 끔찍한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홍지명] 흉악범죄 예방효과는 그렇다고 하고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피해자 또는 피해가족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물론 무기징역이 그 범죄에 대한 하나의 응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살아 있는데 피해자는 이미 죽고 그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이런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유인태] 글쎄요. 근데 그 한을 푼다는 게 미국의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모임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유영철에게 피해당한 가족 중에도 여기에 앞장 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뉘우쳐서 자기 범죄를 회개하는 모습하고, 그 자리에서 꼭 죽어야만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한이 풀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인데, 요즘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을 악용하는 사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유인태] 이제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다고 봐야죠. 과거엔 자유당 때 유신 때, 자유당 때는 정적들을, 죽산 선생 같은 경우 간첩으로 몰아서 집행을 하고 그런 예들이 있었고, 유신 때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서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걸 했지만, 지금이야 그 악용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홍지명] 일부에서는 사형제 존폐에 관해서 절충점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국가보안법 등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최고형은 무기징역으로 변경하고 살인죄와 같이 형법상 흉악범에게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게 어떠냐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유인태] 그건 절충안이 아니고 사형제 존치하자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에 불과해요. 그냥 사형제 있어야 된다고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절충안입니까.
[홍지명] 그러니까 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사형제는 아예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97년,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만, 지존파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는 사형폐지국가, 지금처럼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사형폐지국,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나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태] 그게 오히려 그 명분과 실지를 맞춰야죠. 지금 17년째 사형수 신분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교정 당국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형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도 노역도 하고 나가서 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사형수라는 신분으로 지금 17년 된 분들도 있거든요. 한 6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사형폐지를 해서, 그게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강경한 생각을 가진 어느 법무장관께서 싸인하면 사형집행이 가능한 거죠?
[유인태] 가능하죠.
[홍지명] 가능한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인태] 그럼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안 발의까지 남은 절차들 있을 텐데, 어떻게 잘 될 거 같습니까?
[유인태] 법사위는 과거 17대보다는 다양해져서 환경이 좋아졌는데, 과연 동료의원들이 그때는 과반이 넘는 175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과반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인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인태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