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당방위’ 적극적 평가 필요
입력2014.10.31 (07:35)
수정2014.10.31 (08:17)
뉴스광장 2014.10.31
[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원주 법원의 절도범 뇌사사건의 실형선고와 서울서부법원의 침입자 살인미수 실형선고를 두고 정당방위 논란이 뜨겁습니다. 형법 제21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밤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때린 행위와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침입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 까요?
미국에서는 총기소지 허용으로 정당방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지만,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엄격합니다. 논란이 된 두 사건에서 시민들의 법 감정상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흉악 범죄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용기 있게 싸워 도둑을 제압한 사람이나 침입자를 격퇴한 사람이 졸지에 피고인이 되어 징역형을 산다는 상황이 법과 상식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정당방위 수사지침을 보면 첫째, 먼저 폭력을 쓴 경우 둘째,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한 경우 셋째, 3주 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찰,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퍼져있는 “결과 중시” 경향에 있습니다. 침입자나 범죄유발자에 대항하여 방어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심각하다면 방어행위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자기 집에 도둑이나 침입자가 있을 경우, 자기를 해칠 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도둑이나 침입자를 제압하려는 것이 본능이요 상식입니다.
이번 판결과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여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범죄에 대해 대응하는 정당한 자구 노력이 인정되고, 정당방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