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노인성범죄 예방책 시급
전남 10만명 당 발생비율 전국 2위…5년간 증가 추세
광주, 2009년 이후 노인 대상 성범죄 증가 비율 200%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40% 60세이상 노인 해당
입력날짜 : 2014. 08.27. 20:35
#영암경찰서는 지난 6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7)양 등 여자아이 3명을 차례로 성추행한 후 신체 특정부분까지 촬영한 혐의로 김모(64)씨를 구속했다.
#박모(70)씨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자신의 아내를 돌보던 간병인 김모(43·여)씨를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위 사례처럼 61세 이상의 노인 성범죄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노인 대상 성범죄 증가폭은 광주의 경우 무려 200%에 달하며 전남도 68% 증가했다.
광주는 지난 2009년 7건이었던 노인 대상 성범죄가 2010년 8건, 2011년 12건, 2012년 12건, 2013년 21건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2009년 22건에서 2010년 20건, 2011년 17건 등으로 줄어들었다가 2012년 33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3년에도 3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5년간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5대 범죄(폭력·절도·강도·강간·강제추행·살인) 중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76%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1년에 비해 487%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증가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400%가 증가한 대구였고 뒤를 이어 인천(300%), 광주 순이다. 이밖에 제주(180%), 울산(166.7%), 서울(102.9%) 순으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노인 성범죄 증가율이 2배 이상 늘어난 지역이 무려 6개나 됐다. 여기에 인구 10만명 당 노인 성폭력 피해자 발생 비율은 각각 전남 1.94명, 광주 1.43명로 제주 2.36명에 이어 전국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강원이 1.23명, 충남이 1.2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강간·강체추행 등 강력범죄 증가율은 통상적인 노인 인구 증가율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노인 대상 성범죄의 뒷면에는 노인들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운데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자 8천500여명 가운데, 피해자가 13살 미만 어린이인 경우가 3천500여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40% 정도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노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 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주로 여성 노인은 성범죄의 피해자로 남성 노인은 성범죄의 가해자로 양상이 엇갈리는데 이런 노인 대상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범죄의 양상과 원인, 그에 따른 예방책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