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2013범죄통계’발표
□‘2013 범죄통계’책자 주요 구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3년 연속 공동으로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2013 범죄통계’ 책자를 8월 20일 발간하고, 사이버경찰청, 국가통계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였다.
‘2013 범죄통계’는 작년 한 해 발생한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자료와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의 추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주요 지표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자료를 실어 전체적인 범죄동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2013년 범죄통계 총괄(붙임파일 참조)
총 범죄발생 건수는 185만 건으로, 전년대비 6만여 건(3.5%)이 증가하였다. 죄종별로는 지능, 교통범죄가 증가했고 절도, 폭력범죄는 감소하였는데, 범죄발생이 증가한 주요인은 사기(33,716건)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29,812건)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 범죄검거 건수는 142만 건으로, 전년대비 5만여 건(3.6%)이 증가하였다. 강력, 절도, 지능, 교통범죄는 증가했으나, 폭력은 발생.검거 모두 감소하였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12년 76.4%에서 ’13년 76.5%로 전년 대비 0.1%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 발생건수(붙임파일참조)
□ 주요 6대 지표범죄* 추이 및 죄종별 분석
* 지표범죄(6개)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붙임파일참조)
발생건수 측면에서 살인, 강도는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절도, 폭력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강간.강제추행, 사기는 일부 증가현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간.강제추행은 전년과 대비하여 발생건수가 13.4%(2,640건) 증가하고 검거건수도 18.9%(3,144건) 증가하였다.
발생건수 증가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친고죄 폐지 등 법적.제도적 개선에 따른 신고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 경찰의 적극적 검거활동이 함께 전개된 결과 검거건수도 증가하고,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12년 84.5% → ’13년 88.6%)
특히, ’12년 범죄통계까지 ‘강간.강제추행’을 통합하여 발표했는데 ’13년부터는 행위유형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66.2%), 강간(25.8%) 등 순으로 범죄가 발생하여 전체 강간.강제추행범죄 중 강제추행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범죄는 전년과 대비해 14.3%(33,716건) 증가하였고, 검거는 3.1%(5,135건) 증가하였다.
사기범죄 증가는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대출사기 등 신종 금융 관련 범죄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발생건수 증가에 비하여 검거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범죄수법이 지능화되어 검거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전담 수사 인력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요 지표범죄 항목별 분석
<범죄발생시간>
강도 및 강간의 경우 심야시간대인 03시 ～ 06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반면, 강제추행, 폭력은 21시 ～ 24시, 절도는 18시 ～ 21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살인기수와 강간의 경우 ‘이웃.지인’, ‘친족’, ‘친구.애인’ 등 면식관계(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강도, 강제추행, 절도는 타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간.강제추행을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구분함에 따라 ‘발생시간’, ‘피해자의 관계’ 등에 있어서 상이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행 시 정신상태>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발생빈도는 살인기수, 강간, 강제추행, 폭력에서 높은 반면, 강도, 절도, 사기에서는 낮은 편이다.
□ 전과자 및 상습범죄자 추이
전체 범죄자 1,752,302명 중 전과자는 850,657명(48.9%)으로 1범 23.1%, 2~4범 36.7%, 5범 이상은 40.2%이다.
전체 범죄에서 전과자 비율은 ’09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강력 및 절도범죄는 전과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5범 이상의 상습범죄자 비율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민생 침해요소가 큰 강.절도를 중심으로 직업적.상습적 사범 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끈질긴 장물수사를 통해 절도 등 범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13 범죄통계’인터넷 공개
2014.08.19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