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회
- 구멍 뚫린 관리 체계, 우범자 소재 파악 법적 강제성 필요
승인 2014.08.20
전국적 현상 속에 강원도는 강원지방경찰청의 관리 대상 우범자 수 총 1440 명 중 소재가 불분명한 우범자가 111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과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 사범 등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강력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강원도 사회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니 도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우범자가 득실거리고 우글거리는 세상이라 지금 시민들이 피해 의식에 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범법자 증가 일로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더욱 소재 불명 우범자의 자유로운 배회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되거니와 올해의 경우 국회 보고 자료로 같은 현상이 또 다시 알려져 그야말로 구멍 뚫린 관리 체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당국의 적절한 대응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물론 강원지방경찰청은 차제 예규인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우범자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말 그대로 내부적 관리일 따름이라는 점이다. 강력한 제도적 법적 지원 아래 우범자 관리를 촘촘히 하여도 오히려 부족하거늘 이처럼 느슨한 시스템으로는, 이를테면 전자발찌를 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우범자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다.
도내에 100여 명 우범자의 자유로운 활보는 명백히 우범자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당국은 즉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부 관리 정도가 아니라 우범자 소재 파악을 위한 법적 강제성이 절실한 정황이다. 실제로 국회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경찰이 공유하고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특히 성범죄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재범 우려가 높다는 측면에서 염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스쿨존에 출입했고, 70대가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경찰 및 법무부 관리를 받는 대상자도 문제를 일으켰다. 심각한 것은 경찰 관리 중이면서도 그럴 개연성이 높은 자가 도내에 264 명이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어찌 도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정황이겠는가. 당국의 더욱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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