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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 학생 실형 선고
조회 : 18,582
2012.02.20 21:11


[경북]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 학생 실형 선고

  • 2012-02-20 18:54

[앵커멘트]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2년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성년자들이지만, 죄질이 나쁘고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사건의 가해자인 서 모 군과 우 모 군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결국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서 모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우 모 군에게는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군 등이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일상을 파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면대에서 얼굴을 담그게 하고 땅바닥의 과자를 먹게 하는 등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과 학교 폭력이 만연한 현실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 군 등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점과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정성욱,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청소년 사이에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비록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측, 취재진 외에도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몰려든 참관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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