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빼앗고 때리고 성폭행… 장애인 범죄 표적
수년 폭력 갈취 동거남 구속
저항 한계 강력한 처벌 필요
극빈층 장애인을 울리는 악질 범죄가 또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인천시 동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3급인 A(42·여)씨는 지난 6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 만원을 전과 17범인 B(51)씨에게 빼앗겼다.
A씨는 10년전 교도소에서 나온 B씨를 알게 돼 동거를 시작했지만, 함께 사는 동안 계속되는 B씨의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렸다. 2007년부터는 B씨가 아예 A씨 집에 눌러앉아 보호자 행세를 하며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았다. A씨가 저항하면 욕설과 폭력이 날아들었다.
동구 사회복지사는 "A씨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는 이유를 물어도 넘어져 다쳤다며 둘러댈 때가 많았다"며 "경찰과 협조를 통해 B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A씨가 용기를 내 그 간의 피해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년 동안 A씨의 수급비 1천400여 만원을 빼앗은 B씨를 강도, 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올해 1월에도 지적장애인 C(39)씨와 두 딸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던 D(53)씨 형제에 의해 기초생활수급비 1천800여만원을 수년동안 빼앗기고, 수십차례나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당시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D씨 형제를 구속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범죄에 저항하기 어렵고 사후 대응도 힘들어 한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 표적이 되기 쉬워 장애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문제를 다루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상민 권익옹호팀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약자를 함부로 대해도 별 문제 없을거라는 강자의 비뚤어진 심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법률 조력 지원을 강화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강화하는 등의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강력한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