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5대 범죄 범인 40% '오리무중'
강기윤 의원 "제2 범죄 피해 발생 우려"
최근 4년 동안 살인 등 5대 범죄 발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범인 10명 가운데 4명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62만4956건에 달했다.
그러나 검거율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82.3% 검거율을 보이다 2010년 71%, 2011년 62.1%, 지난해 61.2%로 매년 감소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은 최근 5년(2008~2012년)간 7만2000건에 달해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