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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성폭력 피해아동은 범죄피해를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논리력이 부족하여 조사시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전가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 · 공판 절차에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지 못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은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 무엇보다 검찰에서 랜덤으로, 순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좁고, 법률조력인 양성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조력인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등 법률상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 조정의 어려움, 연락 곤란, 피해자 조사시 동석 가능한 좌석의 부족, 공판기일 조정 소외로 인한 사실상의 출석권 박탈, 증거물 열람 · 등사 범위의 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경찰, 검사, 재판부,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 이전에 변호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절차에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률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과정에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게 됐죠. 한편으로는 법률적 지원의 역할 분담 기능이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