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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무부, '결혼이민자' 가정·학교폭력 피해지원 강화
조회 : 18,997
2013.05.21 10:54

법무부는 20일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선 검찰청의 공익법무관이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공익법무관이 결혼이민 가정의 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피해자 상담과 수사·재판절차 지원, 연장허가 신청 등을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상담뿐 아니라 법정동행·재판 모니터링 등의 재판 지원, 범죄피해구조금·주거지원 신청 지원, 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대검찰청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 공익법무관 18명 외에 추가로 8~10명을 오는 8월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또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를 도움터로 지정해 체류·국적 등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혼 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민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후 3개월 미만인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에게 전화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이밖에 입국 전부터 기초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강화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편리하게 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우리사회의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대표와 계명대학교 김혜순 교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총 16명이 유공자 포상을 수상했다.

법무부·안전행정부·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도 총 24명이 수상했다.

오는 26일까지 지정된 '세계인의 주간'에는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가 6개 권역별로 1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마련하고, 4개 권역별로 7차례에 걸쳐 '릴레이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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