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 선정·추진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민간 점검단도 발족


법무부는 28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점검단을 발족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벌금액의 5%(684억여원)를 적립해 활용했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최소 7%(957억여원)까지 확대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또 기금을 활용해 현재 서울과 부산에만 설치된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올해 인천·광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 1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학대피해 아동,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인권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학대피해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장애인 차별 방지책으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장애인을 구조할 수 있는 인신보호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법률홈닥터 등 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가디언스 도입 △검사를 상대로 한 1:1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인권세계포럼 개최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을 이날 출범했다. 지난 1993년 국제연합(UN)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각 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7년 1차 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2차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했다.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국민점검단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교육과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 등 4개 분야를 각각 분담해 점검활동을 벌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정과제인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