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2차, 3차 피해를 입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아래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가 심각하다. 외국과 비교하면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허술한 지원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난다.
▶외국서는 보다 섬세한 피해자 배려, 우리나라는 제도 ‘있으나 마나’ 허다= A 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사건 당일의 기억을 모조리 지워버릴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짐승같았던 가해자의 얼굴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린다. A 씨는 증언을 하기에 앞서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중계장치를 쓰고 싶다며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재판 당일에 법관과 협의해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악마같은 가해자를 또 다시 봐야했다.
김정혜 고려대 법학 연구원은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A 씨가 겪은 상황은 제도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비공개 심리, 차단막 설치, 중계시설 이용 등 우리나라에도 외국과 유사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제법 마련해 놓았지만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김 연구원은 “당일날 갑자기 마이크 사용이 안돼 중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동선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여러차례 조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며 안타까워 했다.
증인지원실 제도 운영에서도 전문성, 독립성 등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법원내에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조직이 ‘증인서비스’를 제공한다. NGO 단체 등의 민간 활동가들이 법원내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피해자가 증언할 때 동석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담당한다. 법원과 별개인 민간 조직이 독립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증인지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증인지원관 제도가 있지만 법원 직원이 증인지원관을 겸직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김태경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명목상 ‘겸직’을 두기보다 성폭력 피해자만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ㆍ 경제적ㆍ심리적 지원 측면…외국서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지원=스웨덴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선임한 담당 변호인이 붙어 형사재판에서 배상문제까지 담당한다. 일련의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있어 피해자가 법률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두고있지만, 성범죄 피해자인 19세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검사가 지정한 무료 국선 변호인 지원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또 스웨덴에서는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재판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닌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때문에 증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재판에 참석하거나 재판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제적 보상이나 배상 절차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미비하다.
스웨덴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관련 보험, 범죄 피해자 보상 지원국 등을 통해 다각도로 배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나 수술비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배상액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통해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가진 돈이 없는 등의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연구원은 “1심에서 끝나면 몇 달정도지만, 3심까지 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 재판에만 몇 년씩 걸린다. 실제로 형사재판 과정에지쳐 배상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도 외국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에서는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해, 개인상담ㆍ가족상담ㆍ집단상담 등을 일괄하는 CAC(어린이 보호센터)를 통해 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또,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상담 및 워크숍 프로그램과 피해자 구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법의간호사’들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시행, 정신적 충격 해소, 상담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치료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집단 상담이 활성화 돼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처럼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돼야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여가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이 각기 저마다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정작 피해자는 필요한 지원을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마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외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와 성폭력 문제가 이원화 돼 있다”면서 “효율적인 통합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