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호시설 1일 생계비… 기초 수급비 지원도 중단
비뚤어진 시선에 또 상처… “국가가 나서 적극 지원해야”
성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인 성폭력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데다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피해 여성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성폭력 쉼터 다솜누리는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지원되는 1일 생계비가 4696원이라고 10일 밝혔다. 1일 생계비는 세 끼 식비와 피복비를 포함한 것이다. 다솜누리는 부족한 식비를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솜누리에 입소한 피해여성은 한 해 평균 30명. 이들 중 15명은 기초수급자였지만 쉼터에 입소하면 기초수급비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중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30명 가운데 60∼70%는 친족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 쉼터에 입소하면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지만 교복비조차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솜누리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은 둘째 치고 친족에 의해 피해를 본 학생들을 전학시키려 해도 힘든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치료에만 의료비가 지원될 뿐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돼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여성민우회가 운영하는 다솜누리는 2004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비장애 여성을 위한 성폭력 쉼터로는 다솜누리가 유일하다. 다솜누리는 설립 당시 사회단체에서 빌린 전세금 8000만 원을 8년째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에는 장애여성을 위한 새터라는 성폭력 쉼터가 있고 올 하반기 전남 목포에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 쉼터가 문을 연다. 전국적으로 쉼터가 19곳 있지만 열악한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쉼터에 입소한 여성들은 친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져 집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여성은 쉼터에서 최장 1년 반 동안 생활할 수 있다. 친족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2년까지, 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다. 광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성범죄가 큰 범죄이며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성민우회와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여성민우회와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