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ㆍ재해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따른 적극적인 정부 노력 필요
박덕흠 의원 “우리나라 재난대비 체계 및 소방정책 개선돼야할 시점”
초고층 건축물 화재 등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미래 재난에 대비한 전문 대응 시스템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물의 초고층화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래 재난에 대비해 전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의원 및 김태환 행정안전위원장, 고희선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으며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덕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사회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와 같은 인적재해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건축물의 고층화 및 복합화로 인해 관리ㆍ점검의 책임 소재가 분산되고 시설물의 구조적 약점 등의 요인으로 재해가 더 쉽게 대형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21C 들어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와 일본의 대지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대형화된 건축양식은 Safe Korea 구축에 있어 분명한 취약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91.1%에 달하고 있어 튼실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미래재난이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밖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환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고희선 간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의견과 정책이 토론회에서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재난 대비한 정부의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할 때”
발제I -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윤명오 교수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의 유형을 살펴보면 매우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그 위험성 역시 굉장히 높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밀집 및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큰 재난이 닥치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으며 국토의 70%가 넘는 지형이 산간으로 이뤄져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인구가 도심 지역으로 밀집되고 건축물 역시 자연스럽게 대형화 및 초고층화로 이어지고 있다.
윤명오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미래재난이 과거와 달리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재난은 위험이 상승 또는 연계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촉발된 사고가 재난화되어 인적ㆍ물적 손실로의 확대를 야기한다.
윤명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통계를 살펴봐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단순 재난 위험성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다만 911테러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2차ㆍ3차적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더욱 무섭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재난은 피해의 파급에 대한 예측 및 기존 대응역량 운용에 의한 성과판단이 곤란하고 재난관리에 요구되는 비상자원 및 기반시설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윤 교수는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장 빠르게 현장을 통제하고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직이다”며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매뉴얼이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예방의 개념보다 대비ㆍ대응의 역량 확보가 중요하고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명오 교수는 복합재난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재난대응 조직체계의 재구축과 재난 대비ㆍ대응의 중심기관인 소방조직의 효과적인 개선 및 확충 등 정부의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종 위험에 대비한 소방방재청 재설계 필요”
발제II -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미래 재난에 대한 예측과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신종 위험에 대비한 정부 조직의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날 이원희 교수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체제인 소방 ▲분산 체제로 회귀한 소방방재청의 기능 수행방식 ▲연구개발 기능의 미흡 등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소방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로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청 단위 조직으로 각 부처의 총괄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방재청 산하에는 소방산업기술원 및 소방과학연구실, 국립방재연구소 등이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신종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소방과 경찰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국토안전부를 신설하고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써 소방방재청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직 개편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신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분야의 국비 지원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소방업무의 범국가적 업무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재원의 효율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비지원확대 및 소방특별회계신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정토론
주제발표에 이어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와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종영 교수, 동국대학교 최경규 교수, 가천대학교 소방학과 최돈묵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는 “미래 재난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의 라이프사이클과 재난의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화 된 국가적 시스템 및 조직의 구축이 필수”라며 “이러한 역할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춘 소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재성 교수는 “소방을 중심으로 미래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지휘체계 및 대응조직, 대비 자원의 확보와 일원화, 전문화 된 연구기반의 역량 강화, 국제적인 협력체제 강화 등 전제 조건의 해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인 소방체계로는 이 같은 조건의 해결이 어려워 국가 소방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종영 교수는 “현대적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해의 대비와 대응에 적합한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작동할 수 있는 관련된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적 재해대비와 대응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적합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만 국민을 적합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이 교수는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지하건축물 등은 최근 특별법 제정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대형정유공장이나 유독화학물질의 제조공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은 입법불비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동국대학교 최경규 교수는 “통합재난관리는 컨트롤타워를 중신으로 재난과 관련된 중앙부처ㆍ자치단체ㆍ민간이 협조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된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포괄적 안보개념아래 현재의 재난관리체계에서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역할체계를 정립하고 대책본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구의 상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최돈묵 교수는 “현재의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는 주로 초기소화설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대피실패에 따른 2차적인 안전장치의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난의 유형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인명피해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것에 국가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