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 이하 ‘형정원’)과 공동으로 분석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2011 범죄통계｣ 책자를 8월 31일 발간하고, 사이버경찰청 등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범죄통계 책자는 1983년 발간 이후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편한 것으로
○ 우선 총범죄 중심의 발생, 검거 분석 외에 체감치안의 핵심인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등 6개의 주요 지표범죄에 대한 심층 분석자료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범죄추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국제화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와 ‘고령자 범죄’에 대한 범죄자 유형별 분석도 신설하였다.
○ 또한, 쉽고 빠르게 분석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순 범죄발생, 검거 분석과 나열식 구성체계를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자 유형 편을 추가하여 재편하였으며
- 죄종을 기존의 형법전의 장 중심이 아니라 위반행위 속성 및 법익침해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등 새로운 분류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분야별로 통계분석과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미수, 예비․음모까지 포함됐던 살인통계를 피해자 사망여부에 따라 ‘살인기수’와 ‘살인미수 등’으로 구분해 산출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던 오류를 해소하였다.
- 실제 국제적으로도 살인통계는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기수만 산출해 발표되고 있다.
’11년 살인기수 427건, 살인미수 등 777건 (종전 방식에서는 1,204건)
※ ’11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은 0.87건임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2008년 살인통계를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는 0.98건임 (종전 방식에 의하면 2.28건)
※ 일본 0.45건, 중국 1.21건, 영국 1.57건, 미국 5.22건
□ 2011년 범죄통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2011년에는 총 175만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3만여건이 감소하였고, 검거건수도 138만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이러한 총 범죄의 감소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절도･폭력 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범죄추세를 감안하여 경찰청에서는 5대 폭력* 척결과 강･절도 종합 근절대책 등을 강도높게 추진 중이다.
* 5대 폭력 : 주취폭력, 학교폭력, 갈취폭력, 조직폭력, 성폭력
□ 주요 지표범죄의 범죄자 특성을 보면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살인｣은 ‘친족’ 23.2%, ‘친구･애인’ 16.5%, ‘이웃･지인’ 14.4% 등 면식관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또한, <범행동기>는 ｢살인｣과 ｢강도｣, ｢폭력｣은 ‘우발적’인 경우가, ｢강도｣와 ｢절도｣, ｢사기｣는 ‘이익목적’이 가장 많았고,
-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볼 때는 ｢살인｣은 ‘현실불만’이, ｢강간 등｣과 ｢절도｣는 ‘호기심･유혹’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 전과자의 비율은
○ ’11년 전체 피의자 181만명 중 85만명, 46.9%로, ’09년 49.3%, ’10년 49.1%, ’46.9%로 계속 감소해 왔지만
- 전과자 중 5범이상 상습 범죄자의 비율은 ’09년 36.5%, ’10년 38%, ’11년 38.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전과 5범 이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범자 등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중요한 만큼,
- 이를 위해 위해 인력･예산 등 경찰력 강화와 근거법령 제정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 ｢2011 범죄통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 8월 31일부터 사이버경찰청(http://police.go.kr) 정보마당에서 ｢2011 범죄통계｣ 책자 파일(pdf)을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 9월5일 형정원과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범죄통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 협력을 강화하고
- 경찰의 통계분석･활용 전문성을 제고하여 범죄통계의 품질과 활용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치안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항목들을 개발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치안 및 형사정책에 적합한 새로운 통계원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