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경찰인력 증원 필요
5대 범죄․112신고 건수 등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경찰 인력 증원은 ’07년 이후 답보상태(’0.79%증가)에 머무르는 가운데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
※전의경 감축(21,005명) 대체인력이 4,866명으로 순수 경찰력 증원은 762명에 불과
○ ’08년 이후 5회에 걸쳐 자체 인력을 재배치(6,884명)하여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해 왔지만, 더 이상 경찰관의 ‘헌신’과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이름
※ ’12년에도 본청 인력 138명을 현장 재배치하는 등 자구노력 중
○ 경찰력 추가 증원 없이는 ‘지속가능한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
※例)
112신고 접수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수신 적체 현상 발생
<’12.7월 서울청 112 日평균 대기전화 6,306건(총 신고의 29.4%)/8.22 여의도 사건시 ‘112 통화중’ 발생>
지구대 인력(1,500여명)을 112상황실, 학교 전담경찰관 등에 전환배치하는 등 임시운영으로 예방순찰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신고출동에 급급)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해 약 2,800여 명 수준의 증원 시급
○ 전문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약 2만여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
＊(주)시스테믹스지, ’10. 7월～’11. 4월(10개월), 치안변수 115개 선정․연구
※주요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 韓501/佛300, 美354, 英380, 濠395, 日494
○ 치안력은 국민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적 자본인 만큼 필요한 인력증원이 시급하나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
- 우선, △우범자 관리 △학교 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 등 민생 안전과 직결된 분야(2,809명)에 대한 조속한 충원 필요
※인력증원 결정이 이루어져도 채용․교육과정 등 현장투입까지 1년 이상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