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으로 국민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치안 총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가는 가운데
- 지난 8월 30일 전남 나주에서 女兒성폭행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가족과 국민여러분께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 우선 이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장으로서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나
- 그간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면에서는 국민여러분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경찰은 경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추진하게 되는 몇가지 주요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한달동안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특별 방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 현시점이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오늘부터 10.3까지 한달동안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겠습니다
❍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최대한 동원하여,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지역 등에 집중배치할 계획입니다.
❍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되,
- 불심검문시에는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사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 서민치안강화구역(600개소), 성폭력특별관리구역(95개소)
-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와 협조, 공‧폐가 등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한편, CCTV‧가로등 등 방범시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형사활동의 경우에도 취약시간대 근무를 증강배치하고 범죄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여성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성폭력 수사에 경찰‧의료진‧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경찰조사시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협조를 통한 지역방범 역량을 확대하겠습니다.
❍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협조 가능한 모든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사전에 민간협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방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주민자치단체의 협력도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 아울러 지하철역․아파트 등 별도의 자체 방범시스템을 두고 있는 지역과 장소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협력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문을 잠그지 않아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반상회 등을 이용, 문단속, 위급상황 대처요령, 방범시설 설치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課 또는 係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조기에 개편하여 성폭력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해소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우범자 관리 및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우범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 등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최근 성폭력 전력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성폭력 우범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범자에 대한 관리 및 동향파악을 강화하고
- 우범자 정보수집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경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793명) 및 관련예산(34억 2천만원)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범자 관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일련의 초등생 성폭행‧살인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 경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 경로 분석‧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운영하고
- 사이버수사대 및 누리캅스 등을 총동원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 음란물 상영 단속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단순 소지자도 철저히 추적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 등을 위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공유를 조장하는 업체를 적극 색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성폭력‧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치안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 다시한번 최근 강력범죄 예방활동이 미흡하여 국민을 불안케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 범죄예방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자발적인 동참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경찰은 더 이상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