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이 형성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이방인’이다. 문화적 편견과 오해, 다문화가정의 이혼 및 폭력 등 가정내 불화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 소외현상 마저 심화되면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행이나 절도,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외국인 범죄가 크게 늘면서 반다문화 정서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다문화 인식은 제노포비아(Xenophobia), 즉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에 대한 혐오나 배척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다문화 가정의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지난해 전년대비 37%나 증가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별거를 하는 부부도 절반을 넘어섰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이탈률도 급증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률은 고작해야 20%다.
현재 다문화 지원 정책에 총 11개 정부부처에서 9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처별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로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도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다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수준을 넘어 경제와 노동, 인구 등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순한 시혜 수준을 넘어 인종, 문화, 언어 등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면서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는 얘기다.
김준식 아시아프렌즈 이사장은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의식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백의민족 같은 민족주의적 가치로부터도 벗어나야 하고 우리가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훗날 아이들은 세계인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한국이란 나라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