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발달 등의 영향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인 인간이 보편화되는 고령사회 인류를 지칭하는 신조어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눈 앞에 와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50년께 노인인구 비율은 39%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속에서 노인범죄 또한 급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 강력범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노인범죄의 유형과원인및대책에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도내 60세 이상 ‘강력사건’ 5년동안 34.6% 급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5일 경찰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만 60세 이상 노인은 지난 2006년 116만 4천950명에서 2010년 140만8천497명으로 20.9%나 늘어났다.
이에 반해 도내 노인이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는 2006년 3천984건에서 2010년 5천363건으로 34.6%나 급증했다.
이는 2006년 11만2천840건에서 2010년 12만4천103건으로 9% 늘어난 도내 발생 5대 범죄보다 무려 4배 가량 높은 수치다.
노인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ㆍ사기 등 재산범죄가 50% 정도이고, 상해ㆍ공갈ㆍ강간 등 강력범죄와 도박 등 풍속범죄가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강도는 2006년 10건에서 2010년 31건으로 세배 가량 크게 늘었고, 절도도 같은 기간 451건에서 1천80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또 성폭행 사건도 2006년 98건에서 2010년 171건으로 74.5%나 증가했다.
특히 살인 사건은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에는 더욱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증가율타연령대비해폭증살인·강도 수법 잔혹해져
성폭행사건은무려74.5%↑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
지난 4월16일 시흥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는 토막난 6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범인은 30년 전 이 여성(69)과 재혼한 남편 C씨(64)로 만취 상태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토막을 내 10km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렸다.
지난 5월27일에는 술을 마신 자신을 꾸짖는다며 70대 노인이 50여년을 함께 산 부인(69)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훼손해 암매장한 사건도 발생했다.
70대 며느리가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느냐’는 잔소리에 90대 시어머니를 때려 죽인 사건도 충격을 줬다.
A씨(70)는 지난 1월17일 오후 6시30분께 안양동 자신의 집에서 벽돌로 자신의 시어머니(90)의 머리를 벽돌로 4~5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많은 노인들이 70대까지도 성적인 관심과 활동을 유지한다는 생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이유로 노인 성폭행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7일 수원시 파장동의 한 회사 대표 H씨(64)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 B씨(44)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회사 숙직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여기에 70대 노인이 길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D씨(72)는 지난 1월30일 낮 12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유흥가 골목길에 혼자 앉아 있는 여중생(13)에게 접근, 용돈을 주고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같이 접근과 제압이 쉬운 아동에 대한 노인 성폭행 범죄는 앞으로도 큰 사회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노인범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사기 범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관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범죄 증가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노인 범죄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아 문제”라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보다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더 잔혹해 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