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한 명이 숨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20세기 검은 아프리카의 지성으로 불리는 소설가 ‘아마두 함파테 바’가 남긴 말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 얻은 한 인간의 ‘경험치’를 도서관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은퇴 후 가족과 사회의 외면 속에 급증하는 노인 범죄는 물론 노인자살률 1위라는 국가적 멍에까지 안고 있다.
이에 노인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역할 상실에 따른 상실감이 노인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나 봉사활동 등 노인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 ‘상실감’ 극복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의 궁극적 원인은 ‘상실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경찰과 일선 지자체 등이 함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독거노인을 위해 강화된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노인정이나 양로원 등을 돌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상담과 봉사,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가족해체가 심각한 현재 가족은 별다른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적 자립
지난 2008년 ‘한국지방정부연구’에는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노인 범죄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2년간 노인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노인 범죄의 95.8%나 연관성을 보였으며, 참가율이 높을수록 노인범죄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지난 2005년 75만2천603명(5.8%)에서 2010년 99만8천567명(8.9%)로 5년 사이 25만명(32.6%) 가까이 증가했으며, 주민등록상 인구는 2011년 말 100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생활고·상실감에 극단적 선택
노인정 등 범죄예방 프로그램 확대
독립적 기구 조성, 적극적 대처 필요
그러나 도내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25.1%에서 2010년 21.7%로 3.4%p 떨어졌다.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책임연구관은 “노인 범죄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인한 빈곤과 소외, 심리적 고립감에서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며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상담·교정 기구
청소년 범죄는 범행 동기와 성격이 다른 연령대와 달라 개별적인 기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노인 범죄 역시 보다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 노인 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인 비중이 높은 미국 캘리포이나 클레어몬트시의 경우 이웃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내 노인 대상 범죄나 사기가 발생했을 때 경고 메시지 등을 보내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방차원의 노인 기금을 마련해 지역 내 노인에게 지원 제도도 시행하는 등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보다 앞서 노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노인 제소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귀휴(歸休)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나, 노인 수형자에 대한 사회 재진입 프로그램, 정체감과 자존감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나 직업교육 제도 등 다양한 교정 복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