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성폭력상담전문가들은 통영 초등학생 실종 사건 범인으로 붙잡힌 김모(45) 씨가 성폭력 전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철저히 해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정희 경상남도상담소시설협의회장은 23일 "법원이 성범죄자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있는데, 80~100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는 힘들다"며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교육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차선 마산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성범죄 전과자, 즉 잠재적 가해자들이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성인식에 대한 의식 변화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여성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성폭력 방지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성폭력 예방 정책'이 4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범죄자 처벌 정책' 30.0%,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 28.0% 순이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 재범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조사 결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해 응답자 78%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전자발찌 착용과 화학적 거세는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혜영 부연구위원은 "가해자 엄벌주의 완화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엔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듯 성폭력 범죄가 재범 발생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강력한 가해자 처벌 제도 집행과 함께 재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확대, 성범죄 재소자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