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선진국을 가다] (상) 일상생활로의 복귀 돕는 일본전화 상담·가족 모임·캠페인…상처 아물때까지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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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09:11
세계일보는 지난해 ‘탐사기획-헌법 30조를 아십니까’를 통해 국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소개했다. 그 후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상향 조정되고 범죄 현장 청소 대행 봉사가 활성화됐다. 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전국 범죄피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크고 작은 개선도 이뤄졌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달 10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 도야마에 위치한 ‘도쿄피해자지원 도민센터’. 무더위에도 상담원 서너 명이 흐르는 땀을 닦으며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전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고 그에 맞는 지원대책을 알려주는 이들의 표정엔 진지함이 묻어났다. 상담이 끝나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해 3평 남짓한 전화상담방 벽에는 상담자의 이름과 주소, 상담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 상담원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은 비관적인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무심코 나오는 말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 상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고 말했다.
◇도쿄피해자지원 도민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범죄 피해자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센터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면접상담실에는 범죄 피해자 가족이 상담원과 마주 앉아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지난해 뺑소니 차에 장남을 잃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상담만 벌써 5번째인데 좀처럼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피해자지원 도민센터 상담실 벽에 상담 내용을 적은 메모들이 붙어 있다.
센터 측은 피해자를 위해 만든 가족 치료 모임인 ‘자조그룹’ 참여를 권유하지만, 상담자가 사람 만나기를 꺼려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피해 경감 및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의식 고양 등을 주된 활동 목표로 삼는 도쿄피해자지원 도민센터는 2000년 1월 도쿄의·치과대학 야마가미(山上晧) 교수가 중심이 되어 대학 내 피해자 상담을 위한 ‘범죄 피해자 상담실’로 출발했다. 이후 2002년 5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도쿄도 공안위원회로부터 ‘범죄 피해자 등 조기 지원단체’로, 같은 해 11월에는 도쿄도지사로부터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 인정받았다. 일본 내 4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피해자네트워크’를 결성해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일본의 피해자지원센터는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가 센터의 상근근로자와 연간 지원활동 수. 도쿄피해자지원센터만 해도 자원봉사자 29명을 포함해 총 74명으로 이뤄졌다. 전국 56개 센터에 평균 2명이 상근하는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다. 도쿄센터의 지난해 범죄 피해자 지원활동도 32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이 2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과 병원 동반 등 직접적 지원이 548건, 면접상담 482건 순이었다. 지원활동은 2004년 2328건을 시작으로 2005년 2644건, 2006년 2742건, 2007년 28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인 ‘자조그룹’ 운영은 센터의 자랑거리다. 매월 한 번씩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센터에 모여 본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다. 한 번 모임에 7명에서 20명가량 참석하며 전문 심리상담원이 함께 자리해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지금까지 이 모임을 거쳐간 인원은 수백명이다. 센터는 이들의 치료 과정을 문서화해 영구 보관하고 있다.
아쓰미 도요(渥美東洋)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을 이른 시일 안에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또 다른 강점은 사건을 1차로 접하는 경찰과 공조가 잘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지원센터가 법무부 주축으로 세워진 반면 일본 센터들은 경시청이 주가 돼 설립됐다. 일본의 각 지방 경찰은 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센터에 피해자 이름, 주소, 범죄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피해자를 만나기 어려운 국내와는 차이가 난다.
일본은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03년부터는 매년 10월3일을 ‘피해자 지원의 날’로 정해 각종 행사를 벌이는 등 범죄 피해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쿄센터는 올해도 지하철과 역 등 공공장소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 행사를 펼 예정이다.
모치즈키 히로코(望月廣子) 사무국장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아직은 홍보가 체계적이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주변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하는 등 사회의 새싹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쿄센터는 지자체 지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각 개인·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 회원은 연 1만엔(약 12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이사회 의결 권한이 있는 정회원이 129명, 단순히 회비만 납부하는 찬조회원이 2700여명이다.
해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지금까지 이 모임을 거쳐간 인원은 수백명이다. 센터는 이들의 치료 과정을 문서화해 영구 보관하고 있다.
모치즈키 히로코(望月廣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