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쉽게 이해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

Q1.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어떤 제도 인가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학교안전공제회)이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 · 신체적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의 또 다른 분쟁이 되는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

 Q2.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다쳤다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학생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비가 너무 커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제출서류(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학교장이 신청할 때는 학교의 학교안전공제 전산시스템으로 청구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신청 할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Fax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모든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모두 지원되나요?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 등을 살펴보면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상담이나 조언은 정신과적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Q4. 가해자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금하는 모든 비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약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구상은 ‘민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를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