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부터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들이 빠지기 쉬운 범죄유혹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김해성 중국동포교회 목사는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가동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숙자는 노숙자센터에서 받지 않는다. 한국인이 아니란 이유로 센터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나흘 굶어 남의 집 담장 안 넘어가는 사람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 영등포에서 벌어진 한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소개소 소장 살인사건의 경우도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시위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산업재해, 사기, 폭행, 성폭행 등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코리안드림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 재발위험이 높은 외국인을 아예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출입국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률을 소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원배 경찰청 범죄수사연구관은 “입국절차의 허점으로 외국인이 걸러지지 않고 무작위로 들어온다. 외국인 범죄증가와 상관관계가 높다”며 “입국심사를 강화하면 외국인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에서 쌍방 폭행사건이 일어날 경우 서로 사과하면 끝이지만 한국은 다르다”며 “외국인에게 한국의 법률을 소개해 경각심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강화도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꼽힌다.
오지용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계장은 “외국인 범죄가 주말·심야 등 취약 시간대 주로 발생해 경력을 집중 배치, 도보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또 외사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서 외사과·계 신설 및 장비를 보강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외국인 범죄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