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지만 강력범죄 등 형사범죄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절도와 살인, 강도 등 지난 2010년 발생한 형사범죄는 45만6120건으로, 지난 2000년 28만8754건보다 57.96%가 증가했다.

▲ 이용우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을 나와 연합회가 직접 해내겠다”며 “지금까지 터가 닦이지 않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보다 나은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년 전인 1990년(13만935건)과 비교하면 무려 248.35%가 급증한 결과다. 특히 형사범죄 중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의 증가율을 더욱 가파르다. 2010년 강력범죄 전체 건수는 18만8113건으로, 지난 2010년 6만3493건보다 196.27% 급증했다. 지난 1990년(3만5904건)과 비교하면 423.93%의 강력범죄 증가율을 기록했다.

피해자 지원 위해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 마련
우리사회에서 형사범죄가 급증하면서 법무부, 전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이용우 회장은 “연합회는 전국 58개의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대표해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전국센터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강력범죄 피해자 임시주거 시설 및 정신과 심리치료를 위한 스마일센터를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환경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 회장은 “범죄자를 위한 예산은 2,040억 원인데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37억 원이었던 과거의 재정상황을 들어보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미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후 관청이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제도의 시급함을 느낀 이용우 회장은 2009년 9월,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남은 삶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처지를 알리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 재원확보 등 입법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범죄자들이 낸 범칙금이 한해 평균 1조 5,000억 원인데 그 중 3%를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까지 피해자들의 실상을 깊이 알지 못했던 의원들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크게 깨닫고 범칙금의 4%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하는 기금법을 제정, 공포 시행했다. 지난 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사건’을 통해서는 구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간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사건 당시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 비용은 최소 500~600만 원선으로,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사망하면 높은 장례비용까지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조금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에만 최대 1,000만원이었다. 당시 참혹한 현장을 지켜봤던 이 회장은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사망자와 유가족이 금전적 여유가 있을 리 만무했다. 유가족이 병원비조차 지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 이 회장은 법무부에 구조금 상향조정을 건의했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결과, 현재 구조금은 5,400만원까지 상향됐다.

NOVA와 NNVS MOU체결로 국외 한국인 지원 가능해져
형사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정신치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용우 회장은 “피해자의 경우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 다른 범죄로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면서 “그러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사회생활에 영향이 있을까봐 치료를 꺼려하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용우 회장은 강남 성모병원과 협약, 피해자들이 스마일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하기까지 관리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또 스마일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실질적 접근방법으로 치료하며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설립된 스마일센터는 범죄로 인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며 상담과 심리치유, 교육, 구직 알선 등 피해자들의 회복과 자활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성폭력(아동 포함)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강력범죄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복지증진사업인 법무부 주거 지원제도를 통한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특히 피해자의 회복과 자활에 초점을 맞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교육 시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10년 11월 연합회는 NOVA(미 피해자지원센터)와 2011년 11월 NNVS(일본 피해자지원연합네트워크)와 MOU를 체결했다. 이 회장은 “국외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외교당국이 나서기 힘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이번 MOU 체결로 한미간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 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민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연합회는 각 지역별 센터 연락처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북으로 제작해 국내 공항과 미국의 주마다 배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을 나와 연합회가 직접 해내겠다”며 “지금까지 터가 닦이지 않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보다 나은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