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연남 농약 살해 사건 증거부족으로 ‘무죄’
입력 2015-05-27 10:07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A씨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박씨에게 헤어지자며 박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A씨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이 유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신 것이라면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