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의 시선집중] “사람 목숨 앗은 죄가 시간 지난다고 없어지나”
기사입력 2015-05-04 09:50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故 김태완 군 어머니 박정숙씨
- 6살 아들의 죽음 밝히려 16년간 노력
- 살인 등 강력범죄 미제사건으로 남는다면 법 신뢰 없어져
- 공소시효 끝나도 가족 잃은 고통은 계속 돼
- 전국 각지에서 서명...보름 만에 4만명 돌파
☎ 신동호 > 지난 1999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당시 6살밖에 되지 않은 김태완 군이 한 골목길에서 신원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황산테러를 당했고요. 그 이후로 49일 동안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다가 숨졌던 처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선집중>에서는 이 사건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난 2월에도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이른바 태완이법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법안이 국회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한 얘기를 오늘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故 김태완 군의 어머님입니다. 박정숙씨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정숙 > 안녕하세요.
☎ 신동호 > 태완이 어머님 약 석 달 만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 박정숙 > 네, 잘 지냈습니다.
☎ 신동호 > 태완이 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하게 왜 이것이 국회통과가 돼야 하는지 법안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정숙 > 네, 저는 법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6살 어린 아들의 잔혹하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태완이가 힘겹게 지목한 범인에 대한 진실이 진실임을 밝히고자 여지껏 16년간 노력했는데 수사기관의 무능하고 무성의함에 결국 돌아온 건 공소시효 만료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현실이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앗은 죄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법의 안정성을 위해 공소시효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또 무력감을 느껴요. 법이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사법적 형벌과 맞먹는 그걸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해서 공소시효 만료라는 면죄부를 받아서 죄가 없어진다지만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한 그 피해가족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가족을 잃은 많은 피해 유가족은 똑같거든요. 저희는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증거불충분이란 사유로 기각되었고 살인죄에 관한 그 15년의 공소시효가 곧 끝나게 돼요. 어린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그 증거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반인륜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과 그 증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재수사를 하고 그 진실을 밝혀 타인의 생명을 해친 그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서 꼭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태완이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 신동호 > 지금 두 가지 큰 숙제를 안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월에 연결했을 당시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정신청 기각 때문에 한 번 연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재항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오시고 가슴도 많이 아프실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서명도 함께 동참하시고요. 그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보죠.
☎ 박정숙 > 처음 국회에서 이 반인륜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그러니까 태완이법으로 발의가 되고 거의 보름 만에 4만여 분이 공소시효 폐지 찬성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서명지에 서명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계시고 아고라청원에도 서명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분들은 대다수가 찬성의 의견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 신동호 > 내일 모레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되는데 태완이법 제정을 위해서 국민여러분께 또는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정숙 > 서명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법은 몰라도 이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건 태완이만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 시작은 태완이 사건으로 되었지만 우리 모두의 일이라 여겨지기에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니까 정말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꼭 제정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신동호 > 또 5월이면 태완이 생각이 더 간절하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 좋은 결과 있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 박정숙 > 네,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故 김태완군의 어머니 박정숙씨를 만나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