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고 왔는데, 도대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및 정보제공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온라인상 정보제공 서비스가 지난 8월말 구축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건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기관 방문 필요 없이 온라인상으로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난 8. 30.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피)고소·고발인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던 사건조회 서비스를 범죄 피해자에게도 형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진행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경찰사건, 검찰 사건(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포함)동일하게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범죄피해자 사건조회서비스 개요 /사진=경찰청]
경찰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고 하니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털에 접속하였을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을 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본인의 피해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젠 손쉽게 형사서법포털 범죄피해자 사건조회서비스를 통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