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정부가 7대 실천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실천 정책으로 구성, 사소함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7대 실천정책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이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장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은폐했을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인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교사는 담임이 매학기 1회 이상 1대1 면담을 실시,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고 학급수가 많은 경우 복수 담임제도를 도입한다.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에 활용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한다.

올해는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 WEE클래스 구축을 추진하고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토록해 예비교원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높인다.

신규 교사 채용시 학교폭력 상황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위한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실시,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한다.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폭력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현재 1개소에 있는 신고 센터를 광역단위로 17개소로 확대한다.

학교폭력 은폐를 방지키 위해 초4~고 3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를 삭제하고 피해자측 요청시 상급학교 진학시 동일 학교 배정을 하지 않도록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심리 상담을 의무화하고, 피해학생 '선치료지원 후처리' 시스템을 마련, 신속한 치료와 치료비 보상문제 등을 방지한다.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가해학생은 보복행위, 장애학생 폭력 등에 대해 엄정 징계조치,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아 유급도 가능토록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 조치해야 한다.

가해학생도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등을 활용,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진경보제'를 도입, 일진회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또래 활동을 지원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모니터단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교육, 교육과정에 예방.조기발견 계획을 반영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해 학교폭력에 대해 조치토록 했다.

직접 상담을 꺼리는 학생을 위해 인터넷과 SNS을 통한 전문 사이버 상담 및 학교폭력예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 Wee 포털사이트(www.wee.go.kr)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강화한다.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 교육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학교 밖으로 확장,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는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후 개최, 그 실적을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정보공시 등에 반영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도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해 가정방문 면담 또는 이메일 면담을 실시해도 된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을 운영, 상담 등을 지원,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의 전문인력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1대1 결연해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통해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로효친, 갈등해결 등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제시,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초.중.고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중심에서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한다.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교과를 개편,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덕.사회수업에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중학생들은 2학기부터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 체육수업시수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50% 증대된다.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기록,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한다.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는 각종 연구비 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을 확대, 시.도 및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고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발맞춰 여가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또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 문화.예술, 봉사, 과학,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운영 지원,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학교폭력 원인 중 하나인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명의 도용방지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또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 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초.중등학교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문화부(게임문화재단), 행안부, 여가부에서는 게임.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발표된 학교폭력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학교폭력은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함께 나서야 하는 것으로 정부도 이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며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