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경찰 적극 개입 바람직하다
입력날짜 : 2012. 01.20. 00:00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할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도 “부부 간의 일이다”라고 말하면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최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폭력 피해 상태나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범죄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사실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다. 광주·전남경찰청의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2008년 502명, 2009년 531명, 2010년 329명, 지난해 9월까지 215명이 검거됐다.
전남도 2008년 336명, 2009년 293명, 2010년 219명, 지난해 9월까지 188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검거된 수치가 이 정도이면 실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행위는 중독성이 강한데다, 부부간 잦은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도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때 후유증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경찰력 개입을 기대한다.
[광주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