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피해유형 및 지역별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검색 서비스 시작

법무부는 2012. 12. 1.(土)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 전국 1,016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는 피해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기관을 안내한다.

※ '피해유형'과 '지역별 검색' / '지원기관'과 '지역별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형사사법포털을 개편하여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 본인의 사건조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3. 상반기 중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구축 배경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이고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대두

피해자들은 수많은 지원기관 중 '자신들이 입은 피해유형에 맞는 지원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까운 피해 지원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에 대한 정보가 부족

이에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 통합 검색서비스를 구축함

※ 2010. 7. 12. 형사사법포털 개통 이후 2012. 11월말 현재 약 3,200만건 누적 접속, 일 평균 약 6만명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고 있음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주요 내용

▲지원제도 안내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피해 유형별 검색) ▲어떤 기관을 찾으시나요(기관별 검색) 등 3가지 큰 메뉴로 구성됨

※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형사사법포털에만 접속하면 검색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제도 안내

피해자별 초기 대처 요령 및 단계별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기관 검색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괄적 안내 제공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피해유형 및 시/군/구 지역별 검색이 동시에 가능, 피해자는 피해상황 및 지역에 맞는 맞춤형 검색을 통해 최적의 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음

각 지원기관 이용방법, 위치보기 등 상세 기관안내 제공, 홈페이지 연계

△어떤 기관을 찾으시나요

지원기관별 전제 목록 검색 및 지역별 검색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형사사법포털 개편

기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의 어려운 용어 등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요서비스 내용을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서비스」신설, 성범죄자 알림e 연계 등 서비스 영역 확대

◇향후 계획

2013. 상반기 중 피해자 본인이 직접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예정

※ 현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고소·고발인 및 피의자는 자신의 사건진행상황·재판결과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는바,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가해자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를 한 피해자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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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