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학교폭력의 핵심 대책으로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를 꼽았다.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답”이라는 전문가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 스스로 ‘아빠·엄마 역할론’을 인정한 것이다. <관계기사 8면>
‘멈춰! 학교폭력-학교·가정·사회 세 바퀴 범국민운동’을 벌이는 본지와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6~8일 초·중·고 교사 216명을 조사한 결과 36%가 ‘생활지도 권위 인정을 통한 교사들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가정·학교의 인성교육 확대’(29%), ‘가해자 엄벌’(19%) 등의 순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담임이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수업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본지가 인성교육 전담교사 1만 명을 전국 초·중·고에 파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교과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전문상담교사·상담사 8000여 명을 중학교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등 각종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위(Wee)프로젝트의 국민적 지지도가 교육정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위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하고, 지방교육청에 예산부담을 떠넘길 방침이어서 위기학생 지원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종합적인 위기학생관리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임시방편들이 쏟아져나오는 게 이와 무관치 않다.
8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 따르면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등 3168명을 상대로 자문회의가 실시한 국민교육의식조사에서 위프로젝트는 응답자의 79.9%로부터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자문회의는 교과부의 교육정책 중 17개를 핵심정책으로 선정한 뒤, 전국의 학부모 1038명, 교사 1560명, 전문가 106명, 대학관계자 464명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문회의가 당시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2012년), 내후년(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교육정책을 꼽아 달라’는 항목에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집단 모두 위프로젝트를 1위로 꼽았다. 위프로젝트에 이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정책이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든든학자금, EBS 수능연계, 기숙형고와 방과후 학교, 교과교실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정책들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위프로젝트의 경우 임시계약직으로 채용된 전문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상담사법 제정이 시급하며,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매년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확대하며 위기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외형적으로는 위클래스와 위센터 수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늘었다.
그러나 위프로젝트는 이 제도를 도입한 안병만 장관이 2010년 8월 물러나고 이주호 장관으로 바뀌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이 장관은 위프로젝트 지원 예산인 특별교부금을 2009년 800억원에서 2010년 4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466억원으로 또 깎았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위프로젝트 예산 중 절반은 지방교육청에서 감당하도록 떠넘겼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줄일 방침이어서 현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미 전국 4개 지역에 설치된 거점 위센터는 모두 문을 닫았고 위센터 소속 상담사 중 2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은 모두 해고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위센터 운영비를 2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줄였다.
◇Key Word : Wee 프로젝트<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과 학습장애, 가출, 인터넷게임중독, 약물중독 등 각종 위기 학생의 학교부적응을 종합적으로 치유하고 돌보기 위해 2009년 본격 도입됐다. 일선 학교에는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 시도교육청에는 위스쿨이 각각 설치됐다. 위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1인체제로 운영되며, 위센터와 위스쿨은 임상심리사, 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한다. 현재 위클래스는 3170개, 위센터는 126개, 위스쿨은 7개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
‘멈춰! 학교폭력-학교·가정·사회 세 바퀴 범국민운동’을 벌이는 본지와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6~8일 초·중·고 교사 216명을 조사한 결과 36%가 ‘생활지도 권위 인정을 통한 교사들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가정·학교의 인성교육 확대’(29%), ‘가해자 엄벌’(19%)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사례를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측의 침묵이나 소극적 대응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어려웠던 원인으로 지적돼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9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교내폭력 사례를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오는 1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일선 교사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기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클래스’의 확대 설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클래스’는 전체 초·중·고교의 27%에 해당하는 3000여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나아가 당정은 초·중·고교 중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 전체에 전문 상담사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1800여명의 전문 상담사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당정은 또 학생들에 대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1년에 9개월 이하 고용되는 비정규직 전문 상담사를 연중 고용 상태로 유지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ee’ 외면… 국민 지지도 1위 교육정책 교과부는 예산 삭감
학교폭력 등 각종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위(Wee)프로젝트의 국민적 지지도가 교육정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위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하고, 지방교육청에 예산부담을 떠넘길 방침이어서 위기학생 지원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종합적인 위기학생관리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임시방편들이 쏟아져나오는 게 이와 무관치 않다.
8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 따르면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등 3168명을 상대로 자문회의가 실시한 국민교육의식조사에서 위프로젝트는 응답자의 79.9%로부터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자문회의는 교과부의 교육정책 중 17개를 핵심정책으로 선정한 뒤, 전국의 학부모 1038명, 교사 1560명, 전문가 106명, 대학관계자 464명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문회의가 당시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2012년), 내후년(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교육정책을 꼽아 달라’는 항목에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집단 모두 위프로젝트를 1위로 꼽았다. 위프로젝트에 이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정책이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든든학자금, EBS 수능연계, 기숙형고와 방과후 학교, 교과교실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정책들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위프로젝트의 경우 임시계약직으로 채용된 전문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상담사법 제정이 시급하며,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매년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확대하며 위기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외형적으로는 위클래스와 위센터 수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늘었다.
그러나 위프로젝트는 이 제도를 도입한 안병만 장관이 2010년 8월 물러나고 이주호 장관으로 바뀌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이 장관은 위프로젝트 지원 예산인 특별교부금을 2009년 800억원에서 2010년 4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466억원으로 또 깎았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위프로젝트 예산 중 절반은 지방교육청에서 감당하도록 떠넘겼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줄일 방침이어서 현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미 전국 4개 지역에 설치된 거점 위센터는 모두 문을 닫았고 위센터 소속 상담사 중 2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은 모두 해고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위센터 운영비를 2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줄였다.
◇Key Word : Wee 프로젝트<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과 학습장애, 가출, 인터넷게임중독, 약물중독 등 각종 위기 학생의 학교부적응을 종합적으로 치유하고 돌보기 위해 2009년 본격 도입됐다. 일선 학교에는 위클래스, 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 시도교육청에는 위스쿨이 각각 설치됐다. 위클래스는 전문상담교사 1인체제로 운영되며, 위센터와 위스쿨은 임상심리사, 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한다. 현재 위클래스는 3170개, 위센터는 126개, 위스쿨은 7개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