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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잠 안자고 소리 지른다’…90대 치매노인 학대한 요양원장 부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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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90대 치매노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멍이 들도록 때린 요양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배상보험가입 여부 등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타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요양원 부원장 박모(여)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씨의 남편이자 원장 진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행을 주도한 박씨는 지난 6월 90대 치매 할머니 홍모씨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고 홍씨의 오른쪽 눈 주변과 양팔에 멍이 들도록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진씨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아내 박씨에게 일을 시켜 홍씨를 다치게 했기에 같은 혐의(노인복지법)가 적용됐다.
진씨 부부는 요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배치된 직원이 기준 이하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를 적게 청구해야 함에도 이를 속여 약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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