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의도

우리는 흔히들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한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속에서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과 기대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 어두운 곳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등의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아동학대는 과거나 현재, 선진국이나 후진국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실제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가 중요하다.

이에 ‘시사기획 KBS 10’은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학대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 주요 내용

- 서울 ‘화양동 어린이’와 영국의 ‘베이비 P’

지난 1월, 서울 화양동 공터의 쓰레기 더미에서 3살 남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갖다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주변에 계속 들려왔지만 누구하나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을 개략적으로 보도하기는 했지만 곧 잊혀졌다. 이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이 아이가 화장되고 유골로 뿌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례식장 직원을 만나 장례 과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007년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2살 피터는 ‘베이비 P’로 영국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베이비 P’ 사망 사건이 발행하자 영국 사회 전체와 언론이 들끓었다. 책임자들은 해임됐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아동보호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이 이뤄졌고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베이비 P’ 추모비 앞에는 꽃이 놓이고 있다. 우리는 영국 현지에서 ‘베이비 P’ 사건과 영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취재했다.

- 우리는 고통 받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의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그 결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 업무 대부분은 민간기관에 위탁돼 있다. 학대 현장 조사와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주된 책임이 지방 정부에 있는 영국과는 크게 다르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현장조사와 사례 개입이 필요한 아동보호 업무 특성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피학대 아동을 위한 치료 서비스 인프라가 절실하다.

학대 받은 아동들에게는 그에 맞는 심리 치료, 발달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그룹 치료도 절실하다. 하지만 치료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임상치료사를 배치된 곳은 32곳이며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 등이 치료하고 있다. 그나마 치료 환경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치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상담접수는 9199건에 이른다. 하지만 경찰청, 성학대 지원센터 등의 신고 사례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현재로선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3%는 아이들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이유는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와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로 조사됐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어떤 부모가 돼야 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교육은 많지 않다. KBS가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74%로 ‘있다’고 답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