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시간'에만 상담하는 지원센터

충남에 사는 박 모 씨는 벌써 반 년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낮에는 괜찮은 듯 보였다가도 밤이 되면 통곡을 했고 술 없인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지역의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공허한 통화음만 울려 퍼졌다. 전국 공통 '대표번호' 역시 오후 6시가 지나자 '먹통'이 되긴 마찬가지. 다음날 연결이 된 직원으로부터 "퇴근시간 이후에는 전화 상담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이 직원은 "경찰서에 가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서에 가는 것만으로도 악몽 같은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데다 직원의 형식적인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해당 센터를 찾았다. "업무 시간외에 들어오는 피해자 상담이나 위기개입 요청 등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센터 관계자는 "6시에 퇴근하면서 휴대폰으로 (사무실 전화가) 자동 연결되도록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궁색한 답을 내놓았다.

충남지역 또 다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센터의 '찾아가는' 피해자 상담 실적은 '0건'. 센터 밖으로 나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사실상 한 번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외출을 꺼리고 연락도 안 하려는 사람들을 억지로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직원이 말끝을 흐렸다.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에 대해선 손을 놓은 것. 현재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스스로 찾아오는 형사사건 피해자 역시 저조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재판에서 져서 억울하다는 민사 피해자들이 많고 막상 우리 담당인 형사 피해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 "소극적 태도 개선, 전문성 길러야" vs "예산 등 한계 있어"

전문가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소극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에게 구조금 지급과 법적 절차 안내 등 대부분 '1차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심리치료 등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현재의 범죄피해자센터에 대해 "민간단체지만 법무부 주도 하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에 다 있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경찰과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역시 긴밀하지 못한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측은 '부족한 예산'을 호소했다.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1년 예산이 2억 정도인데 그나마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직원들 월급, 사무실 운영비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라고 털어놨다.

예산은 법무부와 지자체 보조, 기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는 "자원봉사자 등 전문 인력 교육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고 정신과 전문의·상담사들이 정신적 치유를 돕는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복지센터)'의 경우 현재 서울 한 곳에 설치돼 있으며, 피해자 자조모임 역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