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신설…보호·지원 강화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1.13 09:06:58 송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해 온 경찰(뉴스1 2014년 11월28일 보도)이 전담부서를 꾸린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본청 감사관실 산하에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감사관실 산하 인권조사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課) 규모의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에는 1·2급서를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전담조직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와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의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피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하는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5대 강력범죄 피해자(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중상해)에게만 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 조회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목격자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와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 임무"라며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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